[사설] 대·중기 임금차 2배, 대기업 노조 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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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서 대기업 근로자 임금(월 529만원, 2020년)이 중소기업 근로자(259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비교한 중기 근로자 임금이 그 전 해의 47.6%에서 49.0%로 소폭 올라갔으나 여전히 격차가 크다. 더구나 중기 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58.6%에 달했던 2009년 고용노동부 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대·중기 간의 극심한 격차,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다.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한국 중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자료(OECD, 2018년)도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코 높다고 하기 어렵다. 완성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 경쟁사에 뒤진다는 통계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 대기업의 평균임금(구매력평가 기준, 2017년)은 미국보다 28.7%, 일본보다는 48.6% 높다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도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월등히 높은 것은 대기업에 포진한 노조 활동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대기업 사업장을 장악한 양대 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하지만, 고용·노동 시장을 전횡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들의 활동이 대기업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그래도 임금을 더 올리라며 파업을 연례화하고, 그 결과 금융·공기업 등의 대기업 임금은 다락같이 올랐다. 이러니 구직자는 대기업에 몰리고, 중기는 구인난에 쩔쩔매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인력이 중기를 외면할수록 임금격차는 악화될 수 있다.
중기의 임금올리기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1차적으로 기업의 과제이지만,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자신들 정년연장에나 집착하며, 심지어 ‘고용 대물림’까지 주장한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 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2019년 양극화해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성과 없이 작년 말 해체했다. 공무원 노조,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노조 타임오프제 등에 쏟은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대·중기 임금 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자문해보라.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임금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생산성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한국 중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에 그친다는 자료(OECD, 2018년)도 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코 높다고 하기 어렵다. 완성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선진국 경쟁사에 뒤진다는 통계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 대기업의 평균임금(구매력평가 기준, 2017년)은 미국보다 28.7%, 일본보다는 48.6% 높다는 중소기업연구원 조사도 있다.
이런데도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월등히 높은 것은 대기업에 포진한 노조 활동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대기업 사업장을 장악한 양대 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10% 남짓하지만, 고용·노동 시장을 전횡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이들의 활동이 대기업 근로자의 높은 임금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평균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는 그래도 임금을 더 올리라며 파업을 연례화하고, 그 결과 금융·공기업 등의 대기업 임금은 다락같이 올랐다. 이러니 구직자는 대기업에 몰리고, 중기는 구인난에 쩔쩔매는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인력이 중기를 외면할수록 임금격차는 악화될 수 있다.
중기의 임금올리기를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1차적으로 기업의 과제이지만,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사실상 외면하고 자신들 정년연장에나 집착하며, 심지어 ‘고용 대물림’까지 주장한 것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 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2019년 양극화해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성과 없이 작년 말 해체했다. 공무원 노조,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노조 타임오프제 등에 쏟은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대·중기 임금 격차 해소에 관심을 기울였는지 자문해보라.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임금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