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도전장 내민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성공할까

근로 회피 등 현금성 복지 부작용 및 사각지대 최소화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5년에 걸친 소득 실험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건 가운데 안심소득이 비교 우위를 증명하려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근로의욕 저하 등 현금성 복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 선별 여부다.

기본소득이 대상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소득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00만원 이하인 800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즉, 지급받는 금액이 가구마다 다르다는 얘기다.

선별 작업을 거치다 보니 기본소득과 달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다 보니 실제 월수입이 없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안심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보기에 소액의 재산이 있는 저소득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기존 현금성 급여와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대상자에게만 주니 재원 부담이 적어 효율 대비 효과는 오히려 기본소득보다 클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 역시 현금성 복지이기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거나 근로의욕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구조상 근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기존 복지제도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상 소득이 있게 되면 대상자에서 탈락하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가 될 때까지 차액의 50%를 계속 지급하기에 소득효과(소득이 노동 공급을 줄이는 현상)가 적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어디까지나 실험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시스템이 인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지 밝혀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를린에서 가장 괜찮은 실험이 시작됐는데 기본소득에서 시작해 안심소득 유사한 실험까지 3단계로 나눠서 한다"며 "우리도 하면서 중간에 그런 실험이 추가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안심소득 실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급되며, 비교 연구는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비교 연구는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 1천600가구와 안심소득을 받는 실험집단 800가구의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 시장은 "반드시 이렇게 가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세계적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대를 할 만한 복지실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실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