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교정시설 수용률 사상 최저…가석방 늘릴수도"

"가석방 확대 추세 계속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사상 최저인 103.1%로 떨어졌다”며 “3월에도 정기 가석방 외에 한 번 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석방 규모 역시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3·1절 가석방 1차 대상자로 선정해 교정시설에서 내보냈다. 오는 29일엔 1000여명이 2차로 가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 심사대상에는 환자와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에 취약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보통 매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해왔는데, 최근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석방 횟수와 대상자를 늘리는 추세다.

박 장관은 2차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71)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8)에 대해선 “특정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관련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