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발견된 '北 김씨 삼부자' 사진…범죄 아닌 해프닝 '종결'

'쓸모없는 선물하기'로 받은 사진 버린 것
경찰 "대법원 판례 살펴봐도 처벌 불가"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발견된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사진이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서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사진이 발견돼 수사에 나선 경찰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했다.

북한 김씨 삼부자의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모란시장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벤치 위에 '김씨 삼부자'의 사진이 세워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사진은 A4 용지 크기로 각각 액자에 담긴 채 벤치 세 곳에 나란히 하나씩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사진을 수거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30대 남성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를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평범한 회사원인 A씨는 두 달여 전 지인들과 여행에서 이른바 '쓸모없는 선물하기'를 했고, 그때 '김씨 삼부자' 사진을 선물로 받았다.

A씨는 이후 사진을 차에 넣고 다니다 사건 당일 차 수리를 맡기기 위해 내부를 비우면서 이 사진들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주변인 조사까지 마쳤고, 이적성 등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해프닝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