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일 경남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18일부터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나 등록률은 저조하다.
2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고, 교육감 예비후보로 4명이 등록을 마친 이후 뜸한 상태다.
시장과 도·시의원 예비후보는 등록 첫날 29명이 등록한 이후 21일까지 1명만 늘어 모두 30명이 등록했다.
제7회 지방선거 시장, 도·시의원 등록 첫날인 2018년 3월 2일 하루에 182명이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률이 낮은 것은 대통령 선거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소속 정당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대선일까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그나마 지지세가 강해 경쟁률이 높은 국민의힘 소속 출마예정자들은 창원시장 선거에 4명이 예비후보 등록하는 등 11명이 시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도의원은 2명, 시의원은 10명이 국민의힘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 예비후보는 정의당, 진보당, 무소속이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은 시장, 도·시의원을 통틀어 아직 1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국회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면서 선거구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도 저조한 등록률에 영향을 미쳤다.
창원시의원 선거에 진보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등록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로 인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유권자들도 자신의 지역에 누가 출마할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도 대선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일까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난 이후 그동안 미뤄온 광역단체장과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되고, 내달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그런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며 시장 출마를 예고한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2022년에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한편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다수가 출마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의락 전 의원이 최근 출마 의사를 접은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오늘부로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다만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지휘관이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쓰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주 사령관은 그간 구 준장의 계엄 관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주 사령관은 육사 48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주 사령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서진하 지작사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2024년 8월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는 이정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했으므로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무관정보"라고 판시했다.해당 전자정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검찰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