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 "확진자 지원금 줄여 진단검사 무료화하자"

공동회장단 건의문 채택…국무총리·행안부장관에 전달 예정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유료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를 무료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회장단 영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일반 병원에서 유료로 시행 중인 신속항원·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화하자고 주장했다.

재원은 현재 각 가정에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병원 또는 치료시설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지급액 규모를 대폭 줄여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하루 9만3천200원으로, 격리 기간이 7일이면 65만2천400원이 지급된다.

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충당하는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상당수 시·군 관련 예산이 내달 중 소진될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 보건소 관할 검사소 대체인력 지원 ▲ 야외 검사소 난방시설 지원 ▲ '8인 이하·자정까지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중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지원비를 꼭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진단 검사 무료화에 쓰자는 것이 이번 건의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8만원 안팎의 PCR 검사 비용은 일반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검사 자체를 꺼리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미크론 시대에 걸맞은 과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의 아픔도 어루만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