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한국은행의 위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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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진정한 의미의 독립기관
행정부 영향력 대폭 축소
정부·국회 관계 새롭게 정립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진정한 의미의 독립기관
행정부 영향력 대폭 축소
정부·국회 관계 새롭게 정립

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 1997년 12월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서 총 5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구제금융과 동반해 민영화를 수반한 경제 전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1997년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하게 됩니다. 또 통화신용정책이 신설되어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포함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계획을 수립 및 공표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국회와의 관계도 신설됩니다. 한국은행은 연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CFA한국협회 금융지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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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