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영길 "대통령 4년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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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송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로 바꾸겠다.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