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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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송유나 ▲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김지원
◇ 과장급 파견
▲ 공정거래위원회 이재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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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하고, 국회 몫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는 탄핵 심판에 착수할 수 있다.심판정족수 조항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규정대로라면 6인 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만 한다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9인이 아닌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헌재도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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