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법안 발의

"기득권 정치 청산하고 정치교체 문 열 적절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4일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종민 백혜련 김성환 김원이 등 1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날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개혁안에서 지방선거에서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했다.

김 의원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송 대표가 이날 제안한 정치개혁안에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개혁이냐 아니냐를 두고는 논란이 많다.

오래된 다선 의원에게 훨씬 유리해 신인 정치인이 배제되면서 '교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3선 초과 금지조항과 같이 연계됐을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