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외교장관 전화…침공 행위 평가·비판 없이 두둔성 발언 러 외무 "나토 동진에 부득이 권익 수호 조치" 주장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1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에 따라 러시아가 느끼는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두둔하는 성격의 발언을 했다.
2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왕 부장에게 "미국과 나토가 약속을 저버리고 계속 동진을 해 신 민스크 조약 준수를 거부하고 유엔 안보리 제2202호를 위반했다"며 "러시아는 부득이 자기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일관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복잡하고 특수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양비론'을 유지하는 듯했지만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 중인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비판 없이 러시아의 침공 동기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반드시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럽 안보 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 나토 동진 정책을 편 서방 국가들에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행위 또는 유엔 헌장 위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채 "(우크라이나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경위가 있고, 오늘날의 상황은 각종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안보는 함께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각국이 평화의 대문을 닫지 말고, 대화와 협상, 담판을 위해 노력해서 정세가 더는 고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군 최고 서열자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연루 의혹으로 13일 직무 배제됐다. 전날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직무 배제된 데 이어 하루 만에 4성 장군(대장)이 또다시 직무 배제된 것이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을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강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으로 근무했다. 계엄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는 전날 주 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인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쓰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가 하루 만에 총 7명의 4성 장군 중 2명을 직무 배제한 건 초유의 사태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등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작년 9월 대장 인사에서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번에 인사 조치된 두 명의 계엄 관여 사실은 인사 검증 당시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항소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송 대표는 판결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제출자가 돈봉투 의혹 관련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돈봉투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관련성 없는 별건인 먹사연 사건 입증에 활용했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의 주의가 부족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 직후 송 대표는 복당 선언을 통해 “오늘 판결로 이 사건이 윤석열·한동훈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3년 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떠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핵심 사안이 사법적으로 정리된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잠재력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상하이는 당연히 뛰어넘습니다. 금융업만 제대로 받쳐주면 서울은 파리, 런던까지도 뛰어넘어 'G2 도시'도 될 수 있습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여당 인사 중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중랑을에서 4선을 지낸 박 의원은 13일 한국경제신문을 만나 "광화문·용산·여의도·강남을 잇는 '금융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자산, 벤처캐피털(VC) 투자가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을 기초 토대로 1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권역별 산업 활성화를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구상이다."국민연금 서울 복귀 고민할 때"박 의원은 서울의 금융 산업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눴다. 그는 "광화문 일대의 서울 도심권(CBD·중심업무권역)에는 주로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이 많다"며 "주요 시중은행 본점이 밀집한 만큼 ESG 금융의 표준을 선도하고 녹색금융(친환경 활동 투자)을 실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이젠 해외 투자은행(IB) 헤드쿼터(HQ) 유치만으론 부족하고, 디지털자산·토큰증권(ST)과 같은 선도적인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의도는 미래형 자산의 발행·유통을 주도하는 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혁신에는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필수겠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남권에는 이미 둥지를 틀고 있는 VC들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오는 20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