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반도체 희귀가스, 3개월 재고…유류세 인하연장"(종합2보)

산자위 우크라사태 긴급현안질의…"2014년 크림반도 때보다 파급효과 클 것"
"전기가스 요금 인상요인 가중 우려…美, LNG 일정 공급 요청"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공정의 필수 원자재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이 3개월 정도의 재고를 파악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네온(Ne)과 크립톤(Kr) 같은 가스들의 대체 수입선을 기업들이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3개월 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네온, 크립톤 등 희귀가스 공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가량 점유 중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산 반도체 희귀 가스에 대해 업계에는 재고 확대 등 선제 조치로 단기 수급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이 있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요소수와 같이 규모가 작지만 국내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질의에 "최근 이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방안도 필요하다면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할당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6일분의 비축유를 미리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비상수급 대응대책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여러 대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면 단계를 조정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조정이) 예상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국내에 미칠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다.

장기계약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러시아산 수입 비중도 낮다"면서도 "다만 연료비 가격이 요금과 연동되는 구조상 전기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 급등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됐다"면서 "가격 요인을 좀 더 반영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아끼도록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만 물가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기에 조화롭게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가스의 국제적인 수급이 타이트해져 미국이 우리와 일본 등에게 기계약 물량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LNG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지 실무적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이고 우리도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지금도 LNG 가격이 높아 현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했다"면서도 "우방국의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없는지 관계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우리 기업들의 대금결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으로 최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간이 장기화하고 큰 규모의 거래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무역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 때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유럽 전체의 에너지와 가스 공급 등 여러 부분에서 이미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경우 특히 유럽과의 경제적 의미, 에너지 공급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작년 두 자릿수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우리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