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495만㎡ 국유화…여의도 면적 1.7배

조달청 "10년만인 올해 조사 마무리…공적장부 일본인 이름 지우기 등 청산 지속"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중 국유화한 재산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인 495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로는 6천242필지, 공시지가는 1천431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 사업이 착수 10년 만인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로 미군정을 거쳐 우리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의미하는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 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5만2천여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국유화 대상으로 확인된 7천200여 필지 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나머지 1천600여 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치고,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기본 조사로 추린 3만4천여 필지 중 지금까지 1만3천여 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등 심층 조사를 벌여 262필지를 국유화 중이며, 내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속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발굴·환수와 휴전선 인근 수복지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국유화 등으로 국가 자산을 확충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마무리되는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노력과 관심 두기를 지속해, 온전한 지적 주권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