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불에 왜 안 멈췄어?"…보험사 측의 황당한 과실 비율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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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 직진 중이던 운전자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쾅'
보험사 "과실 20% 있어…정지했어야"
실소 터진 한문철 "턱도 없는 소리"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쾅'
보험사 "과실 20% 있어…정지했어야"
실소 터진 한문철 "턱도 없는 소리"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안 멈춰서 과실이 있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이 A 씨 20%, 상대 차량 80%라고 판단했다. "정상 신호로 진행하되, 정지선에서 정차 또는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A 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보험사의 판단을 두고 실소를 금하지 못했다.
보험사는 A 씨에게 2019년, 2003년, 1993년 세 개의 판례를 과실 비율 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없이는 A 씨의 사고와 과거 판례를 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과실 비율 투표에서도 응답자 전원이 A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봤다.
한 변호사 역시 "100:0 의견이다. 일부 판사를 만나면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한다',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A 씨가 피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