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인데 목소리 키우는 靑…"선거개입"vs "말년없는 정부"

적폐수사·원전·건보료 이어 안보까지 전방위 메시지…文, 호남 방문도
이전 정부 행보와 달라…'초박빙' 선거, 높은 지지율 등도 영향
"국내외 상황 엄중, 손놓을수 없어" vs "與 편들기, 공정한 선거관리 악영향"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

"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소개하며 남긴 글이다.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꺼내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각을 세우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야권발 '안보무능론' 정면 반박…靑, 대선 앞 정치현안 전방위 언급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오)'"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정부를 겨냥해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힘이 없는 평화'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를 펴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코앞인데 여전히 태평한 이 정권과 이 후보는 너무나 닮아있다"며 "이 후보에게 묻는다.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가 관계 없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같은 야권의 '안보이슈 공세'에 박 수석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응수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감한 정치이슈에 대해 과감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날 뿐만이 아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25일에는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전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두 사안 모두 지금의 대선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사안들이다.

앞선 정부들이 임기 말이 되면 논란을 빚을까 우려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 "부당한 선거개입" vs "정당한 방어, 엄중한 국내외 상황 고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라는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 L-SAM은 지난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며 논거로 든 것으로, 당시 이 후보는 "우리가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메시지가 여당 후보의 언급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에 더해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역시 중도층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지역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 역시 야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했는데, 이 때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텃밭의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관련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고려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원전 발언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적폐수사' 발언 관련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처럼 죽은 듯이 직무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나"라며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공격에 정당한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로 엄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다'고 한 바 있다"며 "끝까지 국정을 챙길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메시지가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 초박빙 선거 판세, 文대통령 높은 지지율 등이 영향줬나
청와대의 이런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 청와대가 대선 목전에서 이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같은 기조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말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제까지는 임기 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 역시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현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가 두드러지곤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오히려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지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우 아직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의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이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잦아지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말 그대로 '한 표'가 아쉬운 살얼음판 판세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