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해도 남북관계 호전 어려워…북핵 '관리'에 방점"

KDI 북한경제리뷰…"'임기내 북핵 완전해결' 약속 않는 게 바람직"

차기 정부가 출범해도 남북관계 호전은 쉽지 않고 당분간 북한 핵 문제는 해결보다 관리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2022년 남북관계의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대담 자료에 따르면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2022년에 남북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쉽게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북한 행동 패턴을 보면 첫 1∼2년은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고 일정 부분 길들이기를 한다"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도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근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적어도 현 상태가 지속하거나 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의해 더욱 악화하는 시나리오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적어도 핵 포기가 북한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차기 정부는 국민에게 임기 내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차기 정부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수립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대화와 대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대화만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대화 없이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화에만 방점을 두다가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안보만 따지면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굴종적인 자세 또는 중재자 역할이 아닌 당당한 당사자 입장을 지향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당해 보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미 간 전략경합과 2022년 남북관계' 글에서 북미가 모두 상대에 대한 '강압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올해도 한반도 정세의 현상 유지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 연구위원은 북미가 모두 상대와 타협을 거부하면서 핵 또는 제재 능력에 의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택하더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대북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그랬듯 대북 지원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것"이라며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