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이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시급한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 마련을 위한 구상은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FROM100이 28일 공동으로 시행한 사회복지 분야 대선 후보 공약 검증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제시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의 연금제도로는 미래 세대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전체적으로 짐을 나눠 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1998년 연금개혁을 한 스웨덴은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논의한 만큼 한국도 관련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연금개혁은 누가 하건 정치적 손실이 큰 만큼 여론 변화에 따른 득실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로드맵 수립을 후보들이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 구조로는 미래 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60%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탈(脫)정치적인 연금개혁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석 교수는 “아이 양육과 관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촘촘히 양육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에 주요 후보의 저출산 공약이 수렴된다”며 “지금까지 관련 대책 강화로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출산 공약이 이미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며 “결혼을 덜 하고, 하더라도 늦게 하는 흐름이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결혼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제안했다.
빈곤 대책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했다. 이 교수는 “생계급여를 받는 이의 대다수가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기간이 장기화한다는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이에게는 구직 노력, 훈련 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근로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현재 최대 월 3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노인 인구의 40%가량이 기초연금 등 공적 지원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지급 대상 자체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