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지원 연장에 '안도'…부실 떠넘기기 비판도

대외 불확실성 속에 결국 네 번째 연장
금융권 "계속 연장할 수는 없어"…잠재 부실 커지나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결국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이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결국 네 번째로 연장됐다.

대출금 만기가 임박했던 자영업자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대출 부실 규모가 커진 가운데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결국 4차 연장 선택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이 조치는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면서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날 4차 연장이 공식화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우선 안도하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의 형편을 헤아린 국회의 결정과 뒤따른 금융위의 연장 방침은 민생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정치권 압박에 오미크론까지…잠재 부실 더 커지나
금융당국은 올해 3월에는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의 정세와 정치권의 요청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4차 연장 결정으로 금융지원이 장기화하며 잠재부실이 누적되고, 한계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우려는 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장들은 거듭된 만기 연장 조치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이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계속 (만기연장 조치를)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니,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야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천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이 이자 뒤에는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코로나19와 관련해 140조5천67억원(139조4천494억+1조573억원)에 이르는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