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찬조연설서 민주당 '셀프디스' 반성문…"李, 내로남불 무책임성 사과·반성" "주택공급·정치개혁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리다"는 '셀프 디스'를 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밤 JTBC를 통해 방송된 TV 찬조 연설 주자로 나서서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반성문을 썼다.
그는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청년들의 삶, 국민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는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었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고 반성했다.
송 대표는 그러나 "이 때문에 이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약속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한다"며 주택공급 대책과 정치개혁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서울 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과 금융 대책이 결합해야 서민들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이 내세우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거론,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다"고 했다.
여기에 "내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며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의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다"며 "이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위기, 기후변화 위기, 남북관계 위기, 미중패권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ODA를 규율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이번 법 개정은 ODA의 효율성과 전략적 효과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뒷받침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1600개 사업 800개로 통폐합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개 기관과 1600여개 사업으로 쪼개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2030년까지 800건 수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무상 원조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주관 기관의 사업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주관 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41개 기관이 무상원조 사업에 뛰어들어 다수의 소규모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이면서 전략·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DA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 목표 단위로 총괄하지 않아, ODA가 외교 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2015년 8447억원 수준이었던 양자 무상원조 규모(예
'충주맨'으로 인기를 끈 충북 충주시 홍보담당 공무원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보낸 부정적 시선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13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공무원이 '충주맨은 공직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주무관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난과 시샘을 쏟아낸 공직 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남들은 20년 근속해야 올라가는 6급 팀장을 딸깍하고 받았다"며 "유튜브 홍보 한다고 순환 근무도 안 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싫어했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자기보다 잘 나가거나 튀는 못은 절대 용납 못 하는 곳이 공직"이라며 "본인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많다고 인정했고, 이제 나갔으니 조화롭고 평화로워지겠다"고 말했다.실제 김 주무관은 지난해 5월 한 방송에 출연해 특진 이후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단기간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를 100만 가까이 확보하고, 충주시를 홍보한 성과로 9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김 주무관은 "내가 승진했다는 걸 보고 항의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봤다"며 "한 동료는 '아 X, 나도 유튜브나 할 걸 그랬다' 하면서 내가 다 들리는 데 말을 하더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그의 방패 역할을 맡아주던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달 사임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주변 시기와 질투를 막아주던 시장이 떠났으니 (충주시에) 남아도 보직 없는 6급으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만 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주무관은 사직 이후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시작해 집행 준비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 기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미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응해 마련된 범정부 조직이다.위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으며, 산업·재정·예산·외교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수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첫 회의에서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절차를 논의했다.실무단은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법률·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업성, 투자금 회수 가능성, 국익 부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가운데 조선업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분야에 투입한다.향후 법안 통과와 펀드 조성, 협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넘겨 신속한 집행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개별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