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증세 없는 복지 허구"…尹 "예산 줄여야" 李 "증세 없다" [대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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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사회 분야' 3차 법정 TV토론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복지를 위한 '증세'를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들어보셨느냐"며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 등을 감소하겠다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부유층에게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에 있으므로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재원도) 산출이 될 수 있다"며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 경제부양성 예산을 줄이고, 자연증가분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는 없다.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채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 자폭'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며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들어보셨느냐"며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 등을 감소하겠다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부유층에게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지만, 원칙은 우리 경제가 초저성장시대에 있으므로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재원도) 산출이 될 수 있다"며 "지출구조조정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 경제부양성 예산을 줄이고, 자연증가분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에게도 "감세는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는 없다. 증세 계획이 없다면 100% 국채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가 증세를 얘기하는 저더러 '좌파 자폭'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난다"며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