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 없애고 수변 중심 공간 만든다…서울시, 新도시계획 마련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기준’이 사라진다.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광화문에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까지 아우르는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 61개 하천 등 수변 공간 개발과 지상철도 지하화가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도시계획 대전환…35층 규제 폐지

먼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는데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새롭게 준비하는 용도지역체계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명명하고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다양한 층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시는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규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아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 중심지 기능 강화…서울도심 ‘4+1’축 개발

시는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울도심은 남북 방향의 4개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한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수변 중심 공간 재편…61개 하천 시민 품으로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편한다.

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을 만들고,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명소로 조성함과 동시에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강의 경우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상철도 지하화·보행 일상권 도입

이밖에도 현재 서울 내 101.2㎞에 달하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 어디든지 도보 30분 이내에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