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부동시' 병역 의혹 제기에 법무부, 법사위 보고 국힘 전주혜 "단순 시력검사 결과, 부동시 여부 검사에 포함안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서에서는 왼쪽 눈의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다.
또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교정 시력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으므로 교정 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2002년 자료에는 특이하게 좌우 시력 표시에 검수한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 의사의 이름과 신체검사서 작성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