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학회장들은 차기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의 중심 축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겨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제도를 꼽았다. 그는 “세금 중과로 취득, 보유, 매도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놓으니 시장이 왜곡돼 집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보존 중심의 개발 억제 정책도 폭등을 가져온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장은 ‘뒷북’ 공공주도 공급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세보증금 대출을 늘리고 민간 공급을 틀어막은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세 대출을 늘리다 보니 전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숫자만 강조한 대량 공급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 학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단기·중기·장기 수요를 예측해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을 두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만으로 서울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학회장은 “공공주도 공급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만 이뤄졌어도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타이밍에 맞게 공급을 이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한국주택학회장)은 “현 정부의 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차기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연수/이유정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