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외교적 제한 등 제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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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시간)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국민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됐다. 비우호국가에는 외교적 제한을 비롯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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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가 30년간 여당이 맡아온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데 따른 것이다.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대표자 협의회를 열어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민·공명 여당 10명, 입헌민주당 등 야당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산위원장 자리는 입헌민주당이 차지했다.예산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핵심 상임위로, 위원장은 회의 개최나 표결 등을 통해 내각을 압박할 수 있는 자리다. 자민당은 본회의 일정 등을 결정하는 의원운영위원장 자리는 지켰다.여야는 오는 11일 소집하는 특별국회 첫날 총리 지명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총선 패배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시바 총리의 조기 사임을 요구한 의원은 한 명에 그쳤다.자민·공명 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에 손을 내밀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연립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역점 공약인 ‘연봉 103만엔의 벽’ 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정책별로 협력할 방침이다.103만엔은 기초공제 등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벌 수 있는 연 소득 한도다.도쿄=김일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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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벌써 '트럼프 후광'?…'스타십' 한달 만에 또 쏜다
스페이스X가 오는 18일 ‘스타십’ 6차 시험 발사에 나선다. 현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스타십 발사 현장인 ‘스타베이스’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스페이스X는 18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19일 오전 7시) 미국 텍사스주의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 6차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난달 13일 5차 시험 발사 후 36일 만이다. 이는 역대 최단 기간 발사다. 1~5차 시험 비행은 각각 지난해 4월과 11월, 올해 3월, 6월, 10월 시도했다. 미국 정부와의 조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수개월간의 간격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스페이스X의 설명이다.스타십은 머스크 CEO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 개발한 초대형 우주선이다. 2단부로 구성된 스타십은 ‘슈퍼헤비’라는 이름의 1단부 위에 스타십으로 불리는 2단부를 얹은 모양새다. 스타십은 길이 121m, 무게 5000t으로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크다. 4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다. 스타십 내부는 150t까지 적재할 수 있다. 5명 안팎의 우주인만 탑승할 수 있는 기존 로켓과 달리 한 번에 1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다. 6차 시험 발사의 목적은 5차 때 성공한 슈퍼헤비의 귀환을 재현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업계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 CEO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머스크 CEO는 조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지난 9월 X(옛 트위터)를 통해 “스타십이 정부 관료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멀라 해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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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선업이 한·미 동맹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는 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다. 해거드 전 공사는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에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미국 밖에서도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존스법은 자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20년 미국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다른 국가에서 제조한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해거드 전 공사는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건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부 선박은 미국 밖 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조선업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미국에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지을 경우 공동 소유 구조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미국의 조선업 역량을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철강, 배터리, 반도체산업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에 매긴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와 할당량을 철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