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일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우크라이나에 방위 장비 양도' 추가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방위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규칙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할 계획이다.

운용지침에는 방위 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담겨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국제법 위반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위대법에 근거해 방위상이 양도하는 방위 장비'라는 문구를 추가해 방위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 후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날 중 방탄조끼와 방한복, 천막, 카메라, 비상식량, 발전기 등을 자위대 수송기에 실어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다.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고 있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방위 장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서방과 발맞춰 방위 장비를 제공하기로 하자 일본 내에서는 무력 공격을 받은 국가에 대한 공여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법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범위 내에서 비(非)살상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며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이전을 금지하는 분쟁 당사국은 무력 공격이 발생해 유엔 안보리가 조치하는 대상국으로, 우크라이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에 반영된 평화주의 이념 등을 고려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제외한 방위 물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