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업 살리기, 새 정부 최우선 과제 삼아야
오늘 선거가 끝나고, 2개월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기대감에 들떠 있기엔 우리 앞에 닥친 경제 현실이 엄중하다.

한국 경제는 올초부터 위태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올 1월 생산과 소비가 전달에 비해 1년10개월 만에 동시에 줄었고, 수출도 한 치 앞을 장담하기 어렵다. 물가는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1.1%포인트나 올린 것을 감안하면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 고용은 11개월 연속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영향이 크다.

대외적 불확실성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수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가, 환율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산업 패러다임마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친환경 및 탈세계화 추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세계시장 판세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노동환경도 코로나19를 견뎌온 재택근무 경험을 토대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새로운 일자리가 확산하는 등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까지 고려하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바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설득력 있는 비전과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 성장의 첨병인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우선 산업현장에 산재한 과도한 규제를 찾아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고치고, 합리적 수준의 조세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 우리 기업을 투기세력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상법의 3% 룰,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등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히 기업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법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신산업 발굴·육성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이라는 해묵은 숙제도 풀어야 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선제 대응해 경쟁력을 갖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반기업 정서도 완화해야 한다. 경제교육 확대로 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사회적 책임 실천,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바탕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하지만,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다. 새 대통령은 임기 중 실적이 아니라 임기 말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일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전을 실현하는 성공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