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검찰에 무게추

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 변수…이전 수준 회귀 가능성 놓고 경찰은 우려

20대 대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조정해놓은 검경 수사권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공약해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한 구도가 2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개정이 어렵지 않아 13만 경찰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당시 대통령령인 검경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행안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 등 6대 범죄 외에 '기타 검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수사준칙을 개정할 경우 검경 균형이 수사권 조정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선 나온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와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경찰은 '책임수사'를 선언했고, 국가수사본부 출범 전 2020년 건당 55.6일이었던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에는 64.2일로 8.6일 늘었다.

보완수사에 대한 검경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껏 사례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면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공동정부 구성'을 선언하며 윤 당선인과 단일화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겠다는 수사권 재조정안을 내놓기도 해 인수위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안착단계인 만큼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20년 넘게 논의돼 왔고 그 결과 시대적 결단을 통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후에도 수사·기소 분리의 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최근 여러 사건·사고로 이슈가 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겠다고도 공약해 실현될지 관심사다.

아울러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 고용을 통한 영상 삭제와 위장수사 전면 확대, 교제폭력까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같은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윤 당선인은 또 검찰총장 이력을 놓고 경찰들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듯, 다양한 경찰 처우 개선 공약도 내놨다.

해양경찰을 포함해 경찰을 공안직화 하는 방안, 공상 경찰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급하도록 하면서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며, 필요하면 일반직에 대한 승진할당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해 오랜 세월 유지돼온 인사 체계에 변동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