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빅터차 "尹, 대북 매파지만 대화 모색…도발에 단호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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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反中정서와 맞물려 중국에 거리두기…美 인도태평양 전략 지지 전망"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겠지만 대화는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대선 결과 확정 직후 '윤석열, 한국의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99% 개표 결과 윤 당선인이 사상 최소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며 "윤 당선인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조명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로 보수층의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선거 출마 경력이 없어 역대 보수 정부 출신의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해당 분야 경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노련한 외교 전문가를 기용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를 이어가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이 대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쿼드(QUAD)'에는 '워킹그룹'에서 시작해 점진적 가입을 시도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차기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 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전임보다 '매파(hawkish)' 입장을 취하겠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가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및 선제적 타격 능력을 포함해 미국 동맹과 함께 방어 및 억지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그는 한국 대선 결과 확정 직후 '윤석열, 한국의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99% 개표 결과 윤 당선인이 사상 최소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며 "윤 당선인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조명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로 보수층의 인기를 끌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선거 출마 경력이 없어 역대 보수 정부 출신의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해당 분야 경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노련한 외교 전문가를 기용할 것"이라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를 이어가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이 대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쿼드(QUAD)'에는 '워킹그룹'에서 시작해 점진적 가입을 시도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차기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 내 반중 정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전임보다 '매파(hawkish)' 입장을 취하겠지만, 대화 기조를 이어가며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도발에 한층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및 선제적 타격 능력을 포함해 미국 동맹과 함께 방어 및 억지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