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해외시각 기로에 놓인 韓 경제…"제2 도약(take off)'하려면"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나와 계십니다.

Q.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하루 사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러시아 제재, 금융에 이어 실물까지 확대

- 美, 원유 금수로 푸틴과 주변 세력 직격타

- 3월 16일 전후, 모리토리움 선언 가능성

- 바이든의 디지털 자산 공식 서명

- 브레이너드 주도, 디지털 달러화 공식 도입

- 차세대 국제결제제도, 디지털 통화시대 전개

中 2월 중 PPI 8.3%, 美 2월 CPI는 8%?

- 원·달러 환율, 예상보다 빠른 1230원대 진입

Q.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향후 시간을 갖고 진단해 드리겠구요. 오늘 새벽, 마침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는데요. 해외시각은 어떻습니까?

- 2022 대선, 역대 어느 선거보다 관심 높아

- 각국, 내부적으로 코로나 문제 등으로 어려움

-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극도로 혼란

- 당선인, 그 어느 때보다 책임과 역할 막중

- 최선 아니라 차선 후보, 대선 과정서 흠집 커

-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국민의 화합과 통합

- 새 대통령 역할에 따라 한국의 위상 변화

Q.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가 나오면 으레 이 과제부터 던지는 데요. 지금 우리 경제 여건상,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부터 필요하지 않습니까?

- 韓 경제, 1960년대 본격 개발한 후 60년 지나

- 경제개발계획 근거로 수출 주도 ‘압축 성장’

- 로스토우의 ‘1단계 take off’ 성공, 10대 강국

- 하지만 고도성장 과정에서 ‘불균형과 갈등 심화’

- 기로에 놓인 韓 경제, 큰 그림 그려야 할 때

- 로스토우의 2단계 take off, 경제통합 메시지

- 창업자 정신 (founder’s mentality) “can do” 고취

Q.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성장 과제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에는 각종 위기론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습니까?

- 고질병, 新정부 출범 초에 각종 위기론 거론

- 현 정부 출범 초에도 각종 위기론 거론, 부담

- 文 정부 경제각료, 작년 8월 이후 위기론 거론

- 홍 부총리 ‘회색 코뿔소’, 정 원장 ‘퍼펙트 스톰’

- 최근 들어 대선 혼란기를 틈타 ‘DIRTY’ 위기론

- 5월 출범하는 新정부, 위기론부터 해소 ‘급선무’

Q.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新정부 집권기간 중에 최대 대외경제 과제가 될 미중 간 마찰을 잘 대응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 경제 패권을 겨냥한 미중 간 마찰 ‘점입가경’

- 3차 대전, 2차 냉전 시대 도래할 것이란 경고

- 세계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샌드위치 위기’

- 제2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중 마찰 ‘잘 활용’

- 미중 간 마찰, ‘통제변수’가 아니라 ‘행태변수’

- 행태변수 특성상 대응 못하면 투키디네스 함정

- 新정부 경제각료, 글로벌 인재 등용 필요

Q. 대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렸죠?

- 잠재성장기반, 생산함수 Y=f(K,L,A))

- K=자본 L=노동

- A=총요소 생산성

- f( )는 함수형태

- 韓,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문제

- 1990년대와 다른 ‘고비용·저효율’ 구조 정착

- 예측기관,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 것 추정

- 이민정책, ‘폐쇄적→ 개방적’ 전환 필요

- 자본의 역할 보완, 친기업과 친증시 정책 추진

Q.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최우선 과제인데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채무 해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新정부의 최대 과제 ‘가계부채 축소’

- 갑작스런 금리인상과 대출억제…‘풍선효과’ 우려

- 新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ordinary adjustment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1위…너무 빨라 문제

- 新정부 집권기간 중 2024년 62.2%…60% 상회

- 가장 우려되는 ‘부채 화폐화’ …신중함 필요

- fiscal rule, 즉 재정준칙 도입해 관리할 필요

Q.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최근 들어 ‘한국이 선진국이냐’ 논쟁 많아

- 하드파워 위상 ‘선진국’

- 1인당 GDP(IMF), 30-50클럽,

- 원조규모(OECD&UN), 무역액(WTO) 등

- 최근 들어 ‘한국이 선진국이냐’ 논쟁 많아

- 벤치마크 지수로 MSCI 제외하고는 ‘선진국’

- 다우 1999년, S&P 2008년, FTSE 2009년 진입

- MSCI, 2008년 선진국 예비명단→ 2014년 탈락

- MSCI 선진국 편입 여부, 소프트 파워 관건

-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

- 부패척결로 체감적 개선 중요

Q. 모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新정부, 이전 정부의 과감한 반성부터 출발

- 구분 세계 한국

- 정부 역할 작은 정부 큰 정부

- 거시경제 목표 성장 소득 주도

- 제조업 reshoring, pumping out

- 新정부, 이전 정부의 과감한 반성부터 출발

- 구분 세계 한국

- 기업정책 free zone unique zone

- 세제정책 세금 감면 세금 인상

- 노사정책 노사 균등, 노조우대

-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그럴려면 사람이 중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