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임대료 분담·채무감면 공약한 尹…도덕적 해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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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당선인의 임대료 지원 공약은 크게 '임대료 나눔제'와 '반값 임대료'로 나뉜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차인이 부담할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재정으로 임차인 대신 부담하고, 임대인도 생계형 임대인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부담을 삭감해줘야 한다. 임대료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손실은 정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모두 보전해준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탕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최대 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발생한 채무부담을 최대 70% 탕감하는 채무조정을 2013년 실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는 공약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조원 규모로 조성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를 5배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 당시 운영하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이 '빚을 많이 져도 괜찮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탕감해주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