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전면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은 올해 하반기로 2년차를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는 첫 해이기도 하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전·월세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난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414만원이었다.
이후 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6224만원)까지 약 3년간 1억원이 채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1년반이 지난 올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24만원으로 1억7000만원 이상 올랐다.
윤 당선인은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 당시 윤 당선인은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은 전면 재검토가 아닌 부분 개정을 통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임대차 3법 틀을 유지하되 4년으로 늘어난 갱신권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첫번째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늘려 낮은 가격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현 10%에서 2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의 세액공제율은 현 12%에서 24%로 높이는 것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임대차3법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강경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전면 폐지 수순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폐지해서 원상 복구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80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마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칫 소극적으로 개편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도 단순명확해야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차라리 전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