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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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이 국내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개발사 지비시코리아(GBC Korea), 영국 투자자문사 옥스포드 메트리카(Oxford Metrica)와 협력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심도있게 다루고, 한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관련 내용으로는 △ 글로벌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 분류법을 채택해 결제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 △ 리스크에 민감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해 확실성 제공과 혁신 장려 △ 시장참여자가 규제 감독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와 함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 육성 △ 규제 당국과 시장참여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등이 있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책 총괄은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술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췄으며,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한국의 정책입안자와 규제 당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과 혁신 촉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번성 보호장치 마련에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리플(XRP) 기반 국경 간 결제 주문형 유동성(ODL)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 리플넷(RippleNet), 지비시코리아의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 플랫폼 GMAP 등을 주요 기술 사용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옥스포드 메트리카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금융 기관 CEO 및 회장단 대상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100%가 블록체인 기술을 주류로 채택해 운영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0%는 이미 PoC(개념 증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60%는 시범 구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답했다.

기관이 추구하는 블록체인 사업 부문은 결제 분야에 크게 집중돼 있었다. 응답자 중 80%가 결제 분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나머지 20%는 자본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은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리플은 금융시장의 질서있는 민주화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현명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지비시코리아 대표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리플과 옥스포드 메트리카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효율적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한국은 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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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