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하루 새 10만명 이상 급증…거리두기 추가 완화에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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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모임·영업 제한 재조정 논의
기존 입국자도 21일부터 격리 면제
기존 입국자도 21일부터 격리 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피크’를 찍는 요일은 대개 화요일이다. 주말 동안 검사를 미룬 사람들이 월요일에 선별진료소로 향하고,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돼서다. 화요일 하루 동안 집계된 수치는 수요일 오전 발표된다.
이런 점에서 15일(화요일) 확진자가 ‘40만 명 벽’을 깨는 건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다. 주말에도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다 전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확진자 집계에 넣기로 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헛다리’를 짚었다. 하루 전인 14일에 “16일 발표하는 확진자는 32만 명 이상으로 치솟고, 23일께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15일 밤 9시까지 44만14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밤 12시까지 집계한 최종 수치는 정부 예측치보다 15만 명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가파른 확산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6명·11시(최대 6명이 밤 11시까지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 가능)’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8일로 예정된) 다음번 조정 때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미크론발(發) 5차 대유행이 이즈음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걸 염두에 둔 것이었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16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는 자영업자 등을 대변하는 쪽과 의료계 인사들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등으로 이뤄진 경제민생분과는 “거리두기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역의료분과는 “정점을 찍기 전까진 거리두기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가파른 확산세에 정부의 방역 관리 역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본은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이 24만6000명 규모로 불어난 탓에 ‘집중관리’가 불가능해져서다.
정부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사람도 이날부터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21일부터 격리 면제 조치를 받으려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건소 등을 찾아 접종 이력과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찍힌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이런 점에서 15일(화요일) 확진자가 ‘40만 명 벽’을 깨는 건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었다. 주말에도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데다 전날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확진자 집계에 넣기로 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헛다리’를 짚었다. 하루 전인 14일에 “16일 발표하는 확진자는 32만 명 이상으로 치솟고, 23일께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15일 밤 9시까지 44만14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밤 12시까지 집계한 최종 수치는 정부 예측치보다 15만 명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가파른 확산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 예정인 ‘6명·11시(최대 6명이 밤 11시까지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 가능)’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18일로 예정된) 다음번 조정 때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미크론발(發) 5차 대유행이 이즈음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는 걸 염두에 둔 것이었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16일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는 자영업자 등을 대변하는 쪽과 의료계 인사들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등으로 이뤄진 경제민생분과는 “거리두기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방역의료분과는 “정점을 찍기 전까진 거리두기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가파른 확산세에 정부의 방역 관리 역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본은 16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이 24만6000명 규모로 불어난 탓에 ‘집중관리’가 불가능해져서다.
정부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면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사람도 이날부터 즉시 격리가 해제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21일부터 격리 면제 조치를 받으려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건소 등을 찾아 접종 이력과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찍힌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