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중립·독립 노력, 법무부 자체평가도 '낙제점'

지난해 47개 과제 자체평가…국정농단 수사·재판도 '부진' 평가

법무부가 지난해 초 박범계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다.

16일 법무부의 '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국정농단 관련 보충 수사 및 공소 유지 철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세 가지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총 47개 부서에서 59개 관리과제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최근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우수(3개), 우수(9개), 다소우수(8개), 보통(18개), 다소미흡(9개), 미흡(9개), 부진(3개) 등이다.

법무부는 당초 검찰 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검토,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 근무 축소, 검사 복무평정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을 계획했다.

법무부는 "대국민 신뢰 제고 조치의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고 이해관계집단은 법무부 및 검찰 구성원"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계획이 세워질 무렵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직후다.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충분히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발표했다고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박 장관은 같은 해 여름 검찰 고위 간부 및 중간 간부 인사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을 대거 주요 보직으로 승진·전보하고, 정권을 겨냥한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을 교체해 뒷말을 낳았다.

법무부는 이번 결과보고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인권 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시 '부진'으로 평가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소 유지 및 관련자들의 실형 선고를 위해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자 45명 중 36명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지역 토착 비리 척결 등은 미흡했다고 전했다.

반면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교정정책의 국민 소통 강화 등은 매우우수로 평가됐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률 개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