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폭증에 정부 "숨은감염 늘어"…전문가 "방역완화 원인"

정부 "비정상적 강화했던 규제 푸는 과정…메시지 충돌 불가피한 시기"
정점 시기 예측 불변…"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
거리두기 조정안도 논의…전문가 "지나친 완화 시그널로 확진자 폭증"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진단검사 기준 확대와 전날 누락된 확진자가 추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와 관련 메시지가 강력해 유행을 키웠다는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내주부터 적용될 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2만1천328명 급증한 것과 관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까지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 상당수가 포함된 데다 전날 (누락된 인원)까지 포함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날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38만7천명 정도로 예상치였던 일평균 37만명에 도달한 상태"라며 "전문가와 당국 예측 모형을 종합하면 금주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당초 예측치를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유행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재는 확진자를 억제하는 대응 체계에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우세했던 작년과 재작년에는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상당히 높았고, 코로나에 특화된 의료체계 준비도 미흡해 확진자를 억누르는 식으로 규제했다"며 "다만 오미크론 이후부터는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했던 규제를 풀다 보니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400명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사망자와 관련해서도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 정도가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최대한 60대 이상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재 진단·치료 체계의 모든 초점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데 맞춰져 있다"며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다면 치명률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의료 체계를 보완·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일명 '샤이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서는 확진 시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식으로 검사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검사 유인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 중"이라며 "단순한 진료 요청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수가에 가산을 적용하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일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의료단체가 합심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가 오는 20일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까지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의료 전문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오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최근의 방역 완화 조치"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완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하게 전해지면서 예측 모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 교수는 "이제 다시 (방역 강화로) 돌리기 어렵고, '브레이크'가 없어졌다고 본다"며 "오미크론 시작 단계에서 유행을 조절하면서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될 때 완화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