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하향조정 논의"

"이르면 다음주 중 전문가 토론회 개최…이후 추진 일정 구체화 예정"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감염병) 등급이 변경됐을 때 국민, 의료기관, 행정기관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행의 정점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19의) 등급을 급하게 바꾸는 것은 향후 유행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제반 조건을 보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지난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