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NDC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尹정부 'NDC 40%' 유지 가닥…"원전 중심으로 재편"

尹·安 NDC 재조정 공언했지만…

20일 복수의 고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2030년 NDC를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 관련 공약은 인수위 내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외교안보분과 등에서 다각도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실현 가능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공약했다. 현재 목표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 연장선상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방안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대통령 후보 시절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2030년 NDC가 대폭 낮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는 NDC 재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에너지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이슈”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 한국의 특수 상황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한 번 약속한 NDC 목표는 되돌릴 수 없다’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원칙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공언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해지는 가운데 NDC를 재조정할 경우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가속화

인수위는 대신 감축량 목표를 그대로 두되, 원전을 발전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NDC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설정한 현 정부의 NDC 이행계획을 대폭 수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목표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탈원전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확보 △차세대 원전 개발 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원전이 포함되면 NDC 이행을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전원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뿐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현재 국내 24기 원전 중 2030년 전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10기의 원전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