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플랫폼규제 풀고 공정거래 조사 강화할 것"

尹 규제 완화, 여소야대서 빠른 실현 미지수
기업들, 세무조사 강화 가능성 등 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업 정책에 로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사 등에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한 분야는 법률 자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로펌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업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선 플랫폼 규제 완화와 세무·공정거래 조사 강화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이 “정부 규제를 대신해 자율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금보다 기업 규제와 관련한 자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대용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한 규제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세무·공정위·검찰 조사 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유용 문제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새정부 정책TF 변호사는 “규제를 줄여주는 대신 불공정 이슈가 걸리면 더 큰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은 세무조사나 검찰조사에 더욱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현재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