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재정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 제고, 규제 혁파, 빈부격차 완화 등 많은 난제가 앞에 놓여 있다.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국가 재정의 정상화 또한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6년 69.7%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10대 경제대국 가운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비기축통화국 중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3위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5년 새 20% 이상 급등한 나라의 신용등급이 유지된 전례가 드물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했다.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늘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졌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채무비율은 11.7%에 불과했다. 나라 곳간이 튼튼한 덕에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비교적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제2, 제3의 팬데믹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장래의 국가적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 운영의 필수 요건이다.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상징되는 초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 재정 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원유·가스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저금리를 전제로 한 국채 발행 전략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 발표된 재정준칙이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 ‘연성 준칙’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착근돼야 한다.

정치권의 묻지마식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가 종이호랑이가 됐다.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예타 면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예타가 정치가 됐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1999~2019년 144조원의 예산이 예타를 통해 절감됐다. 예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정 통제 수단이다. 새 정부는 예타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지난해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생산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2045년에는 초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 생산인구 증대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1인 가구 급증과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불가피한 흐름이다.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인구절벽을 극복할 선진국형 재정 운영이 요청된다.

공기업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철밥통 정서가 지배하는 공기업을 21세기에 걸맞은 국민의 기업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무분별한 코드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최고경영자로 기용해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과를 중시하고 이벤트식 깜짝 인사를 지양한다고 한다. 이처럼 실적과 능력에 입각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개혁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약 50조원 늘었다. 정원도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적자가 계속 나는데도 대규모 기금 출연이 이뤄지는 방만경영도 심각하다. 주인의식 결여와 철밥통 자세를 혁신하지 않는 한 공기업 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현능한 사장에게 경영을 맡기고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임인유현(任人唯賢) 원칙이야말로 공기업 혁신의 지름길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킨다. 정재절재(政在節財). 공자의 말처럼 국정 운영은 국민의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재정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