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교부, 22일부터 인수위 업무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이번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군 동향과 대북관계 해법,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다음달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 준비 동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대 사거리 발사 가능성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했지만 최근 갱도 일부를 복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 관련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일단 국방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예정된 통일부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북한이 장기간 남북대화와 미·북대화를 거부하고 최근에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수순까지 밟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 북한 인권 개선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 추진, 탈북민 지원 강화 등 윤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들도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의 기능·조직을 재조정하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께로 예상되는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윤 당선인이 천명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