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여가부 파견 공무원 '0명'…'부서 폐지' 현실화하나

184명 명단 중 여가부 파견 공무원 없어
인수위 "모든 부처서 공무원 파견 하진 않아"
"관련 인원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보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인력 중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가부 폐지'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으로 꾸려진 인수위 명단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파견 나온 현직 공무원은 전문·실무위원 56명은 기획재정부 6명, 외교부 3명, 국방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교육부 각 2명 등이었다.

여가부는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인수위 요청에 따라 국장과 과장급 인사 각 2명씩 총 4명을 파견 공무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후 아무런 추가 언급하지 않았고, 여가부 파견 공무원 없이 인력을 꾸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여가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법제를 통해 역할을 해왔다"라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며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가부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맡은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 여성 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 관련 정책만 다루는 독립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부처에서 (파견 공무원이) 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과제를 (수행)할 때 여성·청년·노인 문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 폭넓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부족하면 자문위원단에서 충분히 보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