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株' 내일 '上'

입력2022.03.23 13:40 수정2022.03.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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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시로 실적 부풀리기'…거래소 공시기준 강화한다

올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 법인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와 관련해 계약금 여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를 강화하고, 계약 진행 상황도 반기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하는 기업은 계약 관련 중요 내용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난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서 계약금 유무, 대급금 지급 조건 등 계약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기업이 경영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공시유보는 계약금액과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유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현재는 기업이 금액과 상대방을 모두 공시유보할 수 있다. 공시유보 시에는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시 이후에도 계약 진행 사항은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공시의 진행현황(신고일자, 계약내역, 계약금 수령 여부, 진행률 등)과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반기 단위로 기재하게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정기보고서 서식(금감원)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거래소)은 15일 자로 개정된다.최근 코스닥상장사를 중심으로 공급계약 관련 허위·불성실 공시가 많아지면서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시장의 전체 불성실공시 54건 중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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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낸 것이지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별도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과 비슷해졌다.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최초 상정된 이후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 심의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회사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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