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해야"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기초의회의 양당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4개 단체가 모인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2∼4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지역별 선거구 획정 결과 2인 선거구가 주를 이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3인 이상 선거구가 되면 정당과 관계없이 득표율 순대로 3∼4명의 당선자가 나올 수 있어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4인 이상을 선출할 때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사례가 많았다.

인천시의회는 앞서 2018년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구의회 선거구를 2인 선거구 24개와 3인 선거구 18개로만 획정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의회에 제출한 '2인 13개, 3인 20개, 4인 4개' 안에서 4인 선거구는 아예 없애고 3인 선거구는 축소한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인천 기초의회 의석 100%를 거대 양당이 점유했다"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여성 공천 할당제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늘리기 위한 입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시민 행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