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 은퇴연령 늦어지고 일자리 질은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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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점, OECD 평균보다 7년 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연령은 72.3세로 OECD 평균에 비해 7년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 55~64세 사이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65~69세 고용률(50.4%)은 OECD 평균(20.8%)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2개월에 불과했다. 정년 60세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55세 이상 취업자의 상당수는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다른 일자리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자녀 및 가족의 노부모 부양은 2011년 32.0%에서 2021년 14.1%로 크게 낮아졌다. 또 40대 이전에 10% 미만이었던 빈곤율도 50대 이후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고령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율도 68.1%에 이르렀다. 2021년 고령층부가조사 결과 재취업 희망자 중 희망 사유로 "생활비 보탬" 등 생계 이유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8.7%에 이르렀다.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많은 데 비해, 고령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산업구조와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ICT기반 문제해결력 등이 필수 직무능력이 됐지만, 55세 이상이 이런 분야의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타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해당 직무능력을 갖춘 근로자도 장년층에서는 크게 적어 '연령 격차'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결국 고령자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노동시장 참여 희망은 여전히 높은데도 일자리 질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50세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이 작고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 전 연령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4.6%였지만, 50세 이상만 놓고 보면 39.7%에 그쳤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들은 주로 단순노무(22.1%), 서비스(12.8%), 장치기계조작(12.3%)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가 진행될 경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민간부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준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령자 채용,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고용정책 전문가는 "일자리위원회도 인정하듯 결국 자연스럽게 고령자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개선 등 근본적인 대첵이 필요하다"며 "현재 일자리위원회의 고민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고용안정성 보장에 치중돼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