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 규제 혁신 강조…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종합)

방통위 업무보고 청취…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도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오후 삼청동 사무실에서 진행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는 언론 자유 보호·신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의 구체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공영방송의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KBS 방송에 출연해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각각 7명, 6명 추천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발의한 공영구조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피해를 입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방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