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뉴스워치

입력2022.03.25 09:34 수정2022.03.25 09:34

▲ 편집국 산업팀장 김성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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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고용부, 소기업 근로실태 연구용역 발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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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로 유출 '역대 최대'

올해 경찰에 적발된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가 1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10월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건)보다 19%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관련 사례가 10건이었다.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8건·32%)와 반도체(7건·28%)가 많았다. 유출 국가로 따지면 중국(1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이 뒤를 이었다. 일본 독일 베트남 이란은 한 건씩이었다.유출 수법은 다양했다. 촬영과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도 있었다.경찰은 최근 관련 피의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두 명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한 전 공정팀 직원 등 두 명은 지난달 검거됐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을 촬영해 이직하려 한 일당도 7월 붙잡혔다.경찰은 올 들어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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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안 할 실수를 한글날에…" 방심위, KBS에 중징계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에서 한글 자막을 틀리게 쓴 KBS와 KTV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25일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려 물의를 빚은 KBS와 KTV에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앞서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ㄱ)'을 '기억'으로, '디귿(ㄷ)'을 '디읃'으로 잘못 표기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구분된다.의견진술에 출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고가 난 배경에 대해서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으며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가 있었던 데 이어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이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류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