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인수위, 임대료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원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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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406651.1.jpg)
25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해왔고 이 중 임대료 나눔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 나눔제는 말그대로 임대료를 나누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임차인 대신 부담한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내야할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줘야 한다. 다만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은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차후 모두 보전해준다. 결론적으로는 3분의 2는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월 300만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에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특히 강조해왔던 윤 당선인은 임대료 나눔제 등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기간 공약한 내용인 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윤 당선인측은 이같은 비판에도 임대료 나눔제가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미국 등에서 이미 비슷한 형식으로 실시한 제도이기에 시행착오도 크지 않을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