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숫자, 근로시간 총량에 집착 그만…새정부, 노동시장 개혁해야"

노동3대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 분야 권위자들이 나서 새정부의 공약 실행 등 정책 방향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박철성 한양대 교수가 '노동시장 이슈와 새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첫번째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60세 이상 인구가 연평균 3%씩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내 총 1000만명을 넘기게 된다"며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 수요를 증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대응은 정년연장 법제화, 정년연장 지원, 고용보조검이나 일자리 사업에만 치중돼 있었다"며 "정년연장의 효과는 제한적인데다, 청년고용 감소,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의 고령자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고령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제 완화, 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 법제도의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두번째 발제에 나섰다.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스타트업 포함 등이 담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존 근로시간 법제도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래 근로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틀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유연화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는 고정적 인식 탓에 노사가 평행선을 달려 근로시간제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새 정부의 공약들은 개선 논의의 주제로 적절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제 선택에 대한 '자율권' 부여, 남용 방지 수단(연속 11시간 휴식권 보장 등) 제공, 근로자 자율성 대변하는 '근로자 대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노동시장의 도전과 과제'를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권 교수는 "친환경이나 디지털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임금 근로관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법 폐지,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직무형 인사 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난제로 얽혀있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대일 서울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 이정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희성 교수는 "정부의 대선공약은 노사자치와 노사균형에 부합하는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노동정책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나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제안한 것은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노동시장과 노동사 회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제시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여와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되는 방식을 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