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 尹 당선인 '본부장'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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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간끌기·봐주기 수사 반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서명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김남국, 민형배, 최강욱 등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법안에서 이들은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서명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김남국, 민형배, 최강욱 등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법안에서 이들은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