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명목 사실상 방치, 대면진료 확충 등 의료체제 개선"
인수위 "코로나 백신 국가보상책임 확대…피해자에 정보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는 임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질병관리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